'팩트'와 다르지만…"韓, 방위비 5억달러 더 내기로" 재차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언급하며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한국에 드는 비용은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이들이 더 많이 내도록 하려고 협상 중"이라며 "그들(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돈을 쓰고 있다"라면서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이지만 그들이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거기 군인 3만2000명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주한미군은 약 2만8000명 안팎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미군 주둔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토론할 수 있는 일"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두 방향 모두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 계속 (주둔을)한다면 그들(한국)은 더욱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5개의 '부자 나라'들과도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미군 주둔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기꺼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더 내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지난 2월 미국과 2019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 1조389억 원, 유효기간 1년 적용'이라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의 2018년 분담금은 9602억 원이었다.
한편 한미는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가진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양측은 이견만 확인했으며 미국 측은 회의 도중 협상장을 나갔다.
미국 측은 한국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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