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춘, 구속 425일 만에 출소…구속 기간 만료

  • 맑음강릉13.3℃
  • 흐림양산시14.6℃
  • 흐림고창군11.6℃
  • 구름많음문경8.4℃
  • 흐림영덕9.7℃
  • 맑음속초12.9℃
  • 흐림완도11.4℃
  • 흐림안동7.6℃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정읍9.2℃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영주7.3℃
  • 구름많음이천8.4℃
  • 흐림청송군5.9℃
  • 흐림포항14.6℃
  • 맑음제천5.7℃
  • 비울산12.5℃
  • 흐림대구10.5℃
  • 흐림순창군11.7℃
  • 흐림고산12.5℃
  • 흐림태백8.8℃
  • 흐림경주시10.9℃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고창11.0℃
  • 맑음천안7.9℃
  • 구름많음영월6.1℃
  • 맑음백령도9.2℃
  • 흐림보성군11.8℃
  • 흐림밀양12.6℃
  • 흐림남원10.2℃
  • 흐림장흥11.1℃
  • 흐림통영12.0℃
  • 흐림상주7.6℃
  • 흐림남해13.2℃
  • 흐림영천9.2℃
  • 구름많음청주10.9℃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부산12.9℃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함양군8.2℃
  • 구름많음세종9.0℃
  • 흐림강진군11.0℃
  • 흐림의령군11.5℃
  • 구름많음울진14.5℃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11.9℃
  • 비북부산13.1℃
  • 구름많음홍성8.6℃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임실10.6℃
  • 흐림진도군10.0℃
  • 흐림거창7.7℃
  • 맑음부여10.0℃
  • 흐림고흥10.9℃
  • 흐림의성7.1℃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파주9.0℃
  • 맑음대관령7.6℃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대전10.0℃
  • 맑음서청주8.2℃
  • 흐림광양시14.0℃
  • 비제주13.1℃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원주8.2℃
  • 구름많음보령11.6℃
  • 구름많음합천9.8℃
  • 흐림봉화13.3℃
  • 흐림창원12.6℃
  • 구름많음양평9.8℃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북춘천12.6℃
  • 흐림서귀포15.2℃
  • 흐림흑산도10.5℃
  • 흐림김해시12.6℃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북창원12.7℃
  • 흐림성산12.9℃
  • 흐림울릉도13.4℃
  • 맑음철원10.8℃
  • 흐림장수6.5℃
  • 흐림목포12.4℃
  • 구름많음금산7.1℃
  • 흐림진주11.3℃
  • 맑음충주6.5℃
  • 구름많음서울11.1℃
  • 흐림수원9.2℃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전주9.9℃
  • 흐림순천9.3℃
  • 흐림구미9.2℃
  • 흐림추풍령6.8℃
  • 흐림여수13.8℃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춘천9.2℃

김기춘, 구속 425일 만에 출소…구속 기간 만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4 09:16:04
대법원 "구속 사유가 소멸"…4일 0시 기해 구속 취소
민경욱 "마스크 쓰고 걸어 나와…건강은 괜찮은 편"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수감생활 425일만인 4일 출소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 5분께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 자정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키로 했다.

통상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인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날 김 전 실장의 출소를 마중 나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서진들은 김 전 실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으나 다행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오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은 편이라고 하셨다"며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는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하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