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춘, 구속 425일 만에 출소…구속 기간 만료

  • 맑음파주26.5℃
  • 맑음완도28.9℃
  • 맑음강진군28.9℃
  • 맑음구미28.2℃
  • 맑음북창원30.3℃
  • 맑음고창군26.6℃
  • 맑음강화25.9℃
  • 맑음남해28.2℃
  • 맑음진주27.8℃
  • 맑음전주28.8℃
  • 맑음통영28.1℃
  • 맑음서귀포30.3℃
  • 맑음북부산30.5℃
  • 맑음광양시28.7℃
  • 맑음원주27.2℃
  • 맑음상주27.5℃
  • 맑음정읍27.6℃
  • 맑음보성군28.0℃
  • 맑음김해시29.0℃
  • 흐림영월24.7℃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태백25.8℃
  • 맑음부안27.4℃
  • 맑음북강릉30.0℃
  • 맑음안동27.0℃
  • 맑음부산29.7℃
  • 흐림금산25.2℃
  • 맑음홍천25.9℃
  • 맑음청송군27.3℃
  • 맑음포항29.6℃
  • 맑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홍성25.8℃
  • 맑음울산30.1℃
  • 맑음북춘천25.9℃
  • 맑음경주시29.0℃
  • 맑음이천27.5℃
  • 맑음순천26.2℃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동해31.1℃
  • 맑음성산28.9℃
  • 맑음영광군27.0℃
  • 맑음의령군28.7℃
  • 맑음양평26.1℃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남원25.9℃
  • 맑음해남27.4℃
  • 맑음거제28.3℃
  • 맑음문경27.4℃
  • 맑음흑산도29.1℃
  • 맑음영덕28.8℃
  • 맑음강릉30.4℃
  • 맑음정선군24.7℃
  • 맑음고창27.2℃
  • 흐림대전26.4℃
  • 맑음산청28.1℃
  • 맑음양산시31.9℃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순창군26.1℃
  • 구름많음수원26.3℃
  • 맑음장수21.2℃
  • 맑음울릉도30.9℃
  • 맑음고흥27.9℃
  • 맑음제주29.7℃
  • 맑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서청주25.0℃
  • 맑음여수27.3℃
  • 맑음울진30.4℃
  • 맑음영천28.3℃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6.3℃
  • 맑음밀양29.9℃
  • 흐림인제25.2℃
  • 맑음목포27.1℃
  • 맑음대구28.4℃
  • 구름많음백령도25.7℃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세종24.8℃
  • 맑음군산26.9℃
  • 맑음속초31.5℃
  • 맑음광주27.8℃
  • 맑음함양군27.9℃
  • 맑음춘천26.4℃
  • 맑음인천26.4℃
  • 맑음서산27.1℃
  • 맑음고산28.5℃
  • 맑음보령28.3℃
  • 맑음창원29.6℃
  • 맑음임실25.2℃
  • 흐림보은24.8℃
  • 맑음의성27.2℃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합천27.1℃
  • 맑음장흥27.9℃

김기춘, 구속 425일 만에 출소…구속 기간 만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4 09:16:04
대법원 "구속 사유가 소멸"…4일 0시 기해 구속 취소
민경욱 "마스크 쓰고 걸어 나와…건강은 괜찮은 편"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수감생활 425일만인 4일 출소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 5분께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 자정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키로 했다.

통상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인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날 김 전 실장의 출소를 마중 나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서진들은 김 전 실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으나 다행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오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은 편이라고 하셨다"며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는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하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