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증액…대입제도 개선 160억↑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는다.
교육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2조4708억 원 오른 77조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증액교부금인 6594억 원은 약 88만 명에 달하는 2020년 고2와 고3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 신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예산 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나 학교 운영지원비는 전면 국고로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에 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1년부터 수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 3살부터 5살의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 보육 과정을 일컫는 '누리과정 지원비'도 7년 만에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 원 증액해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리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증액 지원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부터 5살의 모든 유아 약 119만9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일괄 적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지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13만2200원이 오른 42만2200원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증액은 특히,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 증액된 719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 5688억 원에서 2343억 원이 오른 803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밖에 문을 닫는 지역 대학들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108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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