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 단위로 재개발하는 과거의 건축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유휴 국유재산을 대규모 토지 단위로 개발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를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했다"며 "그 첫 선도사업지로 11곳을 발굴했으며,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공주택도 2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11곳은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원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창원 교정시설 등이다. 이곳에 향후 9년간 공공임대주택 1만1331가구, 공공 분양주택 1만818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 확대를 방지하고 미운용 특례에 대해선 존치평가를 통해 폐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