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가격폭등의 원인"이라면서 "직접 대통령께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알리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000만 원 상승했고 대한민국 땅값은 2000조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대통령 발언과 상반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심각하다. 참모들과 관료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도시뉴딜정책으로 지난 20년간 가격 변동이 없던 강북 구도심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임대업자는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대출 역시 1주택자는 40%인데 다주택자는 80%까지 두 배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뒤로 미루다가 2019년 11월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핀셋'이라며 지정한 강남지역은 6개월 유예시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150조 원 규모의 3기 신도시개발도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를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간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에 의존해 온 관료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챙기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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