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관련 사건 심리를 내년 대선 이전에 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결과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올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뉴욕주 검찰 사이의 법적 다툼 3건에 대한 심리를 내년 3월에 진행하고, 최종 선고를 6월 30일 이전에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납세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년 11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와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발부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고, 그러자 트럼프 측은 검찰 기소와 의회 조사로부터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법관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들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이후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 정보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족의 소득신고와 대출 등과 관련한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HCOGR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정보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돈세탁 의혹과 관련한 납세 기록을 찾고 있다. 도이체방크과 캐피털원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기업파산과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출을 해 준 몇 안 되는 은행으로, 대출 자금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 검찰은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그룹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도걸 등 2명의 여성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지급한 돈을 어디서 마련한 것인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이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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