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한 것"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보령18.5℃
  • 맑음남원20.9℃
  • 맑음통영18.4℃
  • 흐림수원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8.7℃
  • 맑음고흥17.1℃
  • 맑음순천16.7℃
  • 맑음의령군19.4℃
  • 구름많음부여20.8℃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포항19.9℃
  • 맑음정읍18.7℃
  • 맑음장수17.2℃
  • 맑음봉화16.0℃
  • 맑음북창원19.4℃
  • 맑음제주20.0℃
  • 맑음정선군16.5℃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4℃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안동21.0℃
  • 맑음상주20.8℃
  • 맑음고산19.4℃
  • 맑음흑산도18.5℃
  • 맑음김해시18.5℃
  • 맑음추풍령20.0℃
  • 맑음문경18.5℃
  • 맑음남해18.3℃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광양시19.4℃
  • 맑음제천16.1℃
  • 맑음여수20.1℃
  • 맑음함양군18.2℃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충주19.2℃
  • 맑음영주15.8℃
  • 맑음군산19.0℃
  • 구름많음철원18.9℃
  • 맑음북부산18.3℃
  • 흐림북춘천18.3℃
  • 구름많음동두천18.3℃
  • 맑음동해17.6℃
  • 흐림이천21.1℃
  • 구름많음태백14.9℃
  • 맑음대구22.0℃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진도군16.1℃
  • 맑음영월15.0℃
  • 맑음인제15.9℃
  • 흐림춘천18.6℃
  • 구름많음구미22.0℃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강릉18.9℃
  • 맑음인천19.3℃
  • 맑음금산20.5℃
  • 맑음전주20.0℃
  • 맑음순창군19.4℃
  • 흐림울릉도17.5℃
  • 안개백령도15.1℃
  • 맑음완도18.3℃
  • 흐림천안20.0℃
  • 맑음경주시19.0℃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양평21.0℃
  • 맑음거제17.1℃
  • 흐림울진17.7℃
  • 맑음목포19.0℃
  • 맑음부산18.9℃
  • 맑음고창군17.0℃
  • 비홍성20.4℃
  • 맑음해남18.2℃
  • 맑음합천20.3℃
  • 맑음장흥18.4℃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광군17.8℃
  • 맑음밀양20.1℃
  • 맑음거창17.7℃
  • 구름많음원주21.3℃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진주19.0℃
  • 맑음산청18.8℃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서산19.3℃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보은18.7℃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대전20.7℃
  • 맑음고창18.0℃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양산시18.7℃

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한 것"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16 17:34:41
정주교 변호사 "관할지 바꾸며 대신 불출석 가능하다 제안" 재판에 불출석하며 골프장 라운딩, 12·12 군사쿠데타 기념 오찬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열린 16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가 검찰 측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해 5월 법원 측에 재판 관할과 관련해 낸 이 의견서에는 피고인 전 씨의 법정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 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전 씨는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24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다. 처음 광주에서 소가 제기가 됐을 때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 다른 사건처럼 피고인의 주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헬기 목격)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없는 재판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헬기 목격자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 광주로 관할을 옮겼다. 대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12·12 군사쿠데타 40주년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군사반란 주역들과 기념 오찬을 가져 논란을 불렀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