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검토

김정우 의원 " 과세 형평 차원…내년 입법 추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을 촉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인 5월까지 야당과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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