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3각 견제의 통제 원칙 정립"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이 나라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킬 것"이면서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수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축하한다"면서 "여러분은 동시에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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