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주예정 물량 풍부해 전셋값 급등 가능성 낮아"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 시 즉각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견인해 왔던 15억 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이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을 마련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과열 양상이 재현된다면 더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이라며 "점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2000가구 수준으로 충분해, 전세가 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단기 효과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공급 위축의 관계는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뚜렷하지 않다"며 "과거 전국단위로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부터 2015년에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뚜렷한 공급감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간 4만가구 이상의 실수요에 충분한 입주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점차 집값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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