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 담아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했다.
미·중은 지난해 12월 13일 1단계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후 한 달여 만인 이날 합의안 서명을 완료했다.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지 1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오늘 공정하고 호혜적인 미래 무역을 위해 이전에 중국과 해본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 농부, 가정들에 경제적 정의와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서명은 단순한 합의 이상이다. 국제 무역에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2단계 협상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단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친서를 대독했다. 시 주석은 1단계 합의를 환영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다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은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 미국의 제조, 에너지, 농업 분야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한다.
또 미국은 지난해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 관세를 7.5%로 인하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중국은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합의안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했고 기술 이전은 자발적인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부과 중인 대중 관세를 향후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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