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는 검토한 적 없어…향후 집값 안정세 뚜렷해질 것" 정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늘려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작년에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만간 특사경의 기능과 규모를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이른바 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허가제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해보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난해 상승세를 이끌고 큰 폭으로 오른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가 속속 시행된다는 걸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 안정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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