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등 정부는 두 사안이 별개라는 입장 유지
다만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국방부는 16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부의 관할 사안이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 정부는 일단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한미 양국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이 부분을 포함해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란과의 관계 등도 다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지만, 향후 미국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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