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위주 현 정부 정책 지양해야" 대기업의 매출이 10% 증가하면 관련된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2.7% 가량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있다"는 현정부의 경제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고용 1000명 이상 기업(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중견·중소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자·자동차·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자료를 기초로 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업을 종업원 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각 업종별로 기업 규모기준에 따른 매출액 및 기업 수를 구해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대기업 매출과 중견·중소기업 매출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대기업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대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대기업 매출 총합은 2010년 107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 원에서 70조6000억 원으로 1.4배 늘었다.
또 한경연은 '회귀모형'을 활용해 대기업 매출액과 기업 수가 관련산업군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때 단기적으로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0.07%, 장기적으로는 0.27% 늘어났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 측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경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세계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관계를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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