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내부 견제·균형 필요…국민을 위한 것"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검경·학계 등 의견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중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과 살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또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경찰은 물론 법조계·학계·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주문했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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