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 제출 기한 다가와…곧 제출할 예정
법원, 20일 변 전 하사 성별정정신청 받아들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법원 성별정정 허가를 받으면서 군 복귀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변 전 하사의 군 복귀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인원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들은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변호인단 최종 구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모집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리고 있는데 조만간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사소청 제출 기한이 다음주인 만큼 조만간 인사소청을 먼저 제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 이후 군인권센터는 "성별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측으로부터 전역 결정 통보를 받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기나긴 법적 투쟁을 기꺼이 결심한 만큼 적절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변 전 하사를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에 나섰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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