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필요성 인정 어려워"

  • 흐림의령군13.4℃
  • 흐림이천10.8℃
  • 흐림홍천9.8℃
  • 흐림양산시17.0℃
  • 흐림거창12.1℃
  • 흐림청송군14.6℃
  • 흐림강화13.3℃
  • 흐림정읍12.9℃
  • 흐림고창군15.0℃
  • 흐림임실12.9℃
  • 비서귀포16.2℃
  • 비광주14.1℃
  • 흐림고흥13.7℃
  • 흐림울릉도16.4℃
  • 흐림서산12.9℃
  • 흐림보성군13.5℃
  • 흐림영천15.0℃
  • 흐림세종13.1℃
  • 흐림태백13.7℃
  • 흐림북춘천11.2℃
  • 흐림서청주13.0℃
  • 흐림동두천13.7℃
  • 흐림진주13.4℃
  • 흐림장흥13.6℃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2.5℃
  • 흐림춘천10.9℃
  • 흐림영광군13.6℃
  • 비목포13.5℃
  • 흐림남원12.4℃
  • 흐림울진19.9℃
  • 흐림부여14.2℃
  • 흐림대구15.6℃
  • 흐림장수11.7℃
  • 흐림양평10.9℃
  • 흐림청주13.6℃
  • 흐림보령14.5℃
  • 흐림추풍령14.0℃
  • 흐림동해20.0℃
  • 흐림속초20.1℃
  • 흐림대관령11.5℃
  • 흐림안동13.5℃
  • 흐림원주10.1℃
  • 흐림고산13.8℃
  • 흐림철원13.8℃
  • 흐림산청12.2℃
  • 흐림울산15.8℃
  • 흐림완도13.5℃
  • 흐림서울13.5℃
  • 흐림홍성13.7℃
  • 흐림여수14.8℃
  • 흐림포항16.9℃
  • 흐림파주13.3℃
  • 흐림백령도14.4℃
  • 흐림인천13.5℃
  • 흐림해남14.2℃
  • 흐림북강릉19.1℃
  • 흐림합천14.0℃
  • 흐림부산17.6℃
  • 흐림북부산16.6℃
  • 흐림강릉19.5℃
  • 흐림대전14.3℃
  • 흐림영주12.2℃
  • 흐림밀양15.0℃
  • 흐림경주시16.0℃
  • 흐림전주14.0℃
  • 흐림봉화11.6℃
  • 흐림북창원16.4℃
  • 흐림창원16.2℃
  • 흐림구미15.9℃
  • 흐림수원12.8℃
  • 흐림보은12.6℃
  • 흐림진도군13.8℃
  • 흐림군산13.3℃
  • 흐림정선군10.5℃
  • 흐림통영15.3℃
  • 흐림금산14.2℃
  • 흐림제천10.1℃
  • 흐림남해14.9℃
  • 흐림상주14.8℃
  • 흐림광양시15.0℃
  • 흐림함양군12.5℃
  • 흐림부안13.8℃
  • 흐림영덕17.0℃
  • 흐림인제11.3℃
  • 흐림문경14.0℃
  • 흐림강진군13.6℃
  • 흐림성산15.7℃
  • 흐림의성13.5℃
  • 흐림순천12.3℃
  • 흐림고창13.8℃
  • 흐림천안13.4℃
  • 흐림거제15.6℃
  • 비흑산도13.7℃
  • 흐림충주11.8℃
  • 흐림영월10.3℃
  • 비제주15.9℃

검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필요성 인정 어려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5 09:03:47
이번이 두 번째…추미애 장관 지시와 배치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구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긴급하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교인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도 사실상 배치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 대검은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