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 자발적 협력도 큰 도움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여준다는 해외 평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WP는 "어떤 논평가들은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같은 위기 관리에서의 우월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적어도 공중 보건 보호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가 이것을 입증한다. 바로 한국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칼럼을 작성한 조쉬 로긴은 최근 중국 관영 매체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국 공산당 통치 체제가 강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모두 100% 믿을 수 없으며 중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수개월 간의 부인, 은폐, 실책을 눈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대응 실패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이탈리아, 미국 등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명 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봉쇄령에 따른 혼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위험 경시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이들 정부의 결함이지 열린 사회 모델의 결함이 아니다"며 "한국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후 꾸준하게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조치는 교육, 투명성, 시민사회 동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수백 만명을 자택 감금하고 소수자를 공장 노동에 이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없애는 중국 정부의 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은 검사를 빠르게 확대한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급증했지만 빠른 대응으로 한국의 치명률은 0.71%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인천공항 3단계 방역 조치 등으로 다른 나라들에 한국과 계속 사업을 하고 한국인을 받아도 괜찮다는 점을 확신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이 역시 중국식 왜곡과 혼선 패턴이 아닌 투명성과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시민사회의 공중 보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주요 행사들이 취소됐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로긴은 "한국의 대응이 더 강력하다. 비판과 점검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공중 보건과 더불어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며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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