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운수면허제 기반, 혁신법 아냐" 박경신 교수도 국토부에 일침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타다'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홍보한 국토교통부에 분노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으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웹사이트에 내걸었다.
이에 이재웅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던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하고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내달 중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재웅 대표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런데 타다로서는 개정안으로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게 생겼는데 이를 활용해 국토부가 홍보에 나선 셈이다.
이재웅 전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게 돼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선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토부 말처럼 '앞으로 많아진다'는 '타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폐지 및 완화되고 있는 운수면허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모빌리티 혁신과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특별한 훈련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이 독점하던 생산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지 못하는 한 '혁신'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며 "인터넷 자체를 왜 커뮤니케이션 혁신이라고 여기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국토부에 일침을 가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