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화조 시설의 배관 관련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 10월 공사 도중 폭발이 일어나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사고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전동 그라인더에서 튄 불꽃이 소화조에서 나온 메탄가스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쟁점은 A 씨가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A 씨는 절대 전동기구를 쓰지 말라고 교육했고, 숨진 근로자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안전교육을 했다면 확인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A 씨는 근로자들이 정식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바람에 서류를 받지 못했을 뿐, 안전교육은 확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A 씨와 공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작업이 긴급 공사는 아니었고 서약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다"며 "안전교육을 했음에도 서약서만 작성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A 씨의 유죄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전기 콘센트를 쓰려면 공단 직원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 통로를 지나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아무런 말 없이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A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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