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토목 위주 뉴딜과 달라…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정부가 고용취약계층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1조5000억 원 가운데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한다.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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