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보장 못받고 책임 떠넘기기 희생자 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대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이 소통하며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학생 100여 명은 세종 교육부에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걸으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간의 일정 마지막 날인 20일, 행진을 이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국 대학생 분노의 집회'를 열었다.
임지혜 전대넷 공동의장(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150㎞라는 거리를 걸어왔다"면서 "대학, 교육부, 국회는 지난 4개월 동안 대학생들의 끝없는 외침을 방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추운 겨울부터 코로나19 대학가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됐다"면서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대학생들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은 변함없이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고, 교육부는 면담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을 수용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과 국회, 정부를 움직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교육의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했던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문제가 전 국민적 공감을 받고,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와 각 정당의 해결책들이 난무하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의견 수렴"이라면서 "교육부와 대학만이 합의한 결정이 아니라 학생-교육부-대학, 교육의 3주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진과 집회에 참여한 김효민 이화여자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에서 곧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만 듣고 학생들은 비싼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학교 앞으로 모여들었다"면서 "한 학기 온라인 수업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주거권은 내동댕이쳐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이화여대 등록금은 360만 원부터 504만 원까지 대학 중에서도 아주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들은 실험도, 실습도 진행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이 요지부동인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전윤정 계원예술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실습이 위주인 예술대학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습과목에 대한 대처, 지원,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실습을 아예 멈추거나 심지어 집에서 나무를 써는 등 교수의 요구대로 과제를 진행해야 했다"고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이수빈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생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처음 겪어보는 간접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습 며칠 전에야 안내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대학이 학생들을 얼마나 배제해왔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대학이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최인성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2020학년도 1학기에 학생들은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됐다"고 분노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진석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은 연대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옳다"면서 "이 목소리가 정부에, 학교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와 대학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고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거리에 앉아 집회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대학생들과 공감했다.
그는 또 "포스트 코로나가 여전히 오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다음 학기에 대한 대책, 내년 교육 예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은 전대넷이 주축으로 결성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통해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대넷에 따르면 현재 2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전대넷 측은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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