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당이 법사위원장 포기 안해 결렬"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게 됐다. 87년 체제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유지된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온 전통이 깨진 것이다.
여야는 29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사위 문제다"라고 협상 결렬 이유를 전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21대 개원 협상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들러리 발목잡기라는 시비만 나온다"며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적극 활동하고 참여하고 견제, 비판하는 가열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고,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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