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공급 목표 5만가구, 과도한 숫자 아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 부처 공동으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지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이 참여하면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다"면서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지으면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차관은 또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 가구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현재도 충분한 상태이며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내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러한 주택공급 대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면서 "주택 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다"며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으면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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