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벌총수일가 지분 3.6%로 그룹 지배…규제사각 회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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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일가 지분 3.6%로 그룹 지배…규제사각 회사 증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8-31 14:26:39
총수 1.7%, 친족 1.9%…규제사각지대 회사 388개 재벌 총수일가가 4%도 안되는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요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64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오너나 친족,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 비율)은 57%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p 줄었다.

내부지분율 가운데 총수 및 총수의 친족으로 구성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6%에 불과했다. 총수는 1.7%, 친족은 1.9%였다. 계열회사가 50.7%,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조사됐다.

▲ 공정위 제공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 수는 되레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또는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올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51개 집단)로 지난해 376개(48개 집단)보다 12곳 늘었다. 전체 계열사(211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였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4개), 한라(3개) 등 4개사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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