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8270억 원에 달한다.
대출기관은 모두 제2금융권이다.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7704억 원, 캐피탈사가 566억 원이었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제도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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