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무겁게 받아들여…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보면,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다.
정부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대로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되며,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며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월 30일 1차로 마무리됐다"며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가 고루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전세 가격과 관련해선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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