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연합회장 "시내 면세점 주변서 소상공인 밀려나" 기획재정부의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노석환 관세청장에게는 "사업자 공고를 하지 말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제주도에서는 하루에 60개 사업체가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7월 10일 기재부는 제주도에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시내 면세점 3개 중 1개는 폐업하고, 2개는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기업 면세점을 하나 더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했던 시내 면세점은 지난 4월 폐업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은 매년 약 40억 원의 적자를 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제주 시내 면세점은 관광객 감소로 지난 6월부터 휴업했다. 이달 들어서야 일부 매장에 대해 평일 오후에만 하루 4시간씩 영업을 재개했다.
박 지회장은 "제주도에 있는 사업자 11만 명 중 10만 명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로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소상공인 50%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 이하"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존 시내 면세점 주변은 임대료 상승 등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밀려나고 중국자본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해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면세점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보따리상이라 지역 특산품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청은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공고를 보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발 때문이다.
우 의원은 "실제 사업자는 관세청에서 결정하지 않느냐"며 "관세청에서 결정할 때 관세청장이 잘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청에서) 공고를 안 내면 되겠다"고 말했다.
노 관세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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