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밝혔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 원으로 2020년 전망치(506조9000억 원)와 비교해 4년 만에 77.5% 급증할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은 좋지 않아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부채가 급증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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