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최근 국채 발행 증가로 '새옷' 필요…성장 기반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가 장기 저축 할 수 있는 국채 투자상품이 나온다. 또 내년 1월부터 국고채 2년물을 매월 정례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 원 수준으로 제한한다.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는 허용한다.
국채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역량도 강화한다. PD의 입찰 리스크 완화를 위해 낙찰금리 차등 구간을 확대한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가 빠르게 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채의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부담 완화 및 단기 지표금리의 안정적 설정 등을 위해 국고채 2년물 정례(매월) 발행을 추진한다.
현재 국고채는 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30년물·50년물로 구성된다. 국고채 2년물은 다른 연물과 동일하게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발행 물량은 시장 수급 및 각 연물별 발행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국고채 구성 변경 등을 감안해 그룹별·연물별 발행비중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옵션 방식 비경쟁인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제도도 신설한다.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 수단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탄력적으로 매입하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제도도 신설한다.
오는 2022년부터는 수기가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호가를 입력할 수 있는 자동 호가 조성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30년 국채 선물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최근 국채 발행 증가로 국채시장의 몸집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커져가는 체격에 맞는 넉넉한 새 옷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채시장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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