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미 대선 이후 대미 수출 및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추이 분석'에 따르면 최근 30년간(1988~2018년)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다음 해 8개년은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4.2% 감소했다.
8개년은 1989년·1993년·1997년·2001년·2005년·2009년·2013년·2017년이다. 이 가운데 5개년에서 대미 수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을 제외해도 대선 다음해의 전년 대비 성장률 평균은 -2.1%였다.
나머지 22개년의 대미 수출액은 평균 8.2% 증가했다.
1975년 미국 터프트와 노드하우스가 제시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에 따르면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재선을 위해 팽창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선 다음 해에는 과열된 경기가 조정·수축하는 경향이 나타나 미국 GDP가 감소하면서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실제로 1988년 이후 미국에서는 총 여덟 차례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 중 두 차례를 제외하고 여섯 차례는 대선 다음 해에 GDP 성장률이 대선이 있던 해에 비해 줄었다.
주요 산업별 중에서도 수출 성장률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으로 나타났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 해에는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해에는 20.7% 성장률로 차이가 28.8%포인트에 달했다.
자동차 산업도 미 대선 다음 해에는 평균 -6.9% 성장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해에는 13.8%로 차이가 20.7%포인트로 집계됐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 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2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 것과 비교해 미 대선 다음 해 평균 성장률은 -23.5%였다. 5차례의 대선 중 4차례에서 대한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확대 등 대미 수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신정부와의 원만한 통상 협상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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