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수준이어야지 재정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질의에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비해 올해, 그리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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