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강력 제어방안 사전 마련 필요…증세도 논의돼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로 유지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는 상품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3.5%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2차 유행하면서 생각보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장기화 시나리오에 조금 더 가까워져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유지했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민간소비는 2.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4.3%(전망치)를 기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올해 수출은 -4.2%을 기록하고 내년은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해 0.5% 상승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0.7%를 기록할 것으로 제시됐다.
취업자 수는 올해 연간 17만 명 감소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0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올해 4.0%, 내년 4.1%로 전망됐다.
KDI는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유행의 대처가 원활하지 못하여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서비스업의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KDI는 내년 경기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만큼 정부가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6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
KDI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실장은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기반의 광범위한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견실한 회복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대내외 코로나19의 확산세 심화 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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