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직후 14~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A 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 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이는 불과 1주일 전 주말 약 70억 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B 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 원(234건)으로 직전 주말의 27억 원(155건)의 약 3배에 이른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신용대출 신청뿐 아니라 은행 지점에는 규제 관련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추가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다시 찾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13일) 규제 발표 이후 지점마다 전화와 방문 문의가 꽤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의 내용은 주로 과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부부의 경우 각각 규제가 적용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액과 한도 중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30일) 이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30일 이전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더라도 DSR 40%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도 규제와 무관하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나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사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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