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가 특정 사주 돕는 모습…말 많다"
민주당 내에서도 "왜 한진칼에 자금 투입하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안 발표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방안에 대해 "국민 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다"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면서 "이러한 갑질 기업에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은행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오너 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양사의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두 항공사의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특정 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면서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한진칼의 지배구조 자체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여당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섰다. 이용우, 박용진 의원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냐"면서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8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 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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