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 누진성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20일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경제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발표를 통해 "한국은 조세와 재정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한국 소득세 누진성도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법인 세수 비중은 대부분 국가가 낮은 수준인데 한국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추구를 위해서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재정 정책의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한국 금융소득 과세는 노동소득보다 높은 수준이고 연금, 주택 등은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줄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늘리고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간 과세 격차를 축소하는 등 자산소득 유형 사이 세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낮은 과세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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