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6개국 중 24위였다. 세목별로는 소비세가 2위, 소득세가 22위, 법인세와 국제조세가 각각 33위, 재산세가 30위였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3년만에 7계단 낮아졌다. 최근 3년간 하락 폭은 네덜란드(8계단)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한경연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법인세, 소득세, 국제 조세 순위는 모두 5계단씩 하락했다. 재산세는 1계단 낮아졌고 소비세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 부담 완화라는 국제 추세에 역행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법인세의 제한적인 손실이월공제 제도, 상속세 등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재산 세제 등을 들었다.
올해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5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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