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차관은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장에서 진행된 '2020년 재정 운용 심포지엄' 축사에서 "정부는 지난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재정 효율화와 재정관리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 종식 후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면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위기 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대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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