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영향 받아" 콕 집어
가계부채 급증·자산가격 상승압력 강화…금융불균형 심화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던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달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월세 가격은 입주물량이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며,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은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되면서 11월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6~7월 중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가 8월 이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지난해보다 많은 수준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특히 8월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가 가세하면서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가계신용을 보면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말 168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을 상회한 7.2%를 기록했으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6.8%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3분기 말 171.3%로 집계됐다. 소득증가율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포인트 상승한 반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45.4%)은 금융자산의 큰 폭 증가로 2.0%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국내외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계 및 기업 부채 급증, 자산 가격 상승 압력 강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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