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 진료비에 상한선을 설정, 재난적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기연구원은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연도별 어린이 진료비 현황과 가계 부담 현황을 추계하고,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2014~2017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총 의료비 평균은 연령대에 따라 0~6세(미취학아동) 7266억 원, 7~12세(초등학생) 6349억 원, 13~15세(중학생) 3909억 원, 16~18세(고등학생) 4547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623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5630억 원, 특별시와 광역시가 4746억 원, 그 외 지역 545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 1인당 평균 의료비는 0~6세(미취학아동)가 32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27만 원 내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이 34만 원, 특별시와 광역시 30만 원, 경기도 27만 원, 그 외 지역 24만 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7년 기준 경기도내 어린이 의료비 지출이 100만 원 이상인 대상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미취학아동이 173만 원(1만7000명), 초등학생 202만 원(3만7000명), 중학생 257만 원(2만1000명), 고등학생 229만 원(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질병 양상은 다양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고액 의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경우 선천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피부질환이나 정신질환의 비중이 컸고, 정신질환의 경우 1인당 고액 진료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어린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 특히 상한선을 낮추면 보다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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