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구두로 통보했으며, 다음달 중 문서로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는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 26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공사를 취소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업무상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연장 신청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발전 사업 허가 취소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적으로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일단 연장해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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