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품질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해당 통계에 높은 점수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시행하는 공식 통계 지표다. 부동산 시장 흐름과 추이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이며, 통상 정부의 발표는 동향조사를 근거로 한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대해 '조사 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 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통계청은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줬다. 세부적으론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