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1분기 新대출규제안 마련…은행은 속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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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분기 新대출규제안 마련…은행은 속속 재개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1-07 16:53:06
연말 신용대출 억제한 시중은행…새해 상품판매 개시
'비대면 대세' 타고 인터넷은행도 대출상품 확대 경쟁
정부, 1분기 내 DSR 개선안 마련…작업반 구성 마쳐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안에 새로운 대출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이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 창구. [뉴시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11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준수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연말에 중단했던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건별 신용대출 최대한도(1억 원)와 우대금리(최대 0.4%) 수준은 판매 중단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통장식 상환대출)의 최대 대출 한도는 당초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최대한도는 지난해 11월 말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고, 다시 한 달여 만에 절반으로 더 낮아졌다. 채 2개월이 안 돼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KB국민은행도 이달 들어 막아뒀던 대출 문을 다시 연다. 지난달 14일부터 1억 원이 넘는 모든 가계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22일부터 2000만 원이 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았던 것을 재개한 상태다.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 역시 연초부터 다시 가능해졌다.

▲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새해 맞아 대출 영업 재개…신상품 출시 작업도 착수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과 '가가호호담보대출(MCI)'의 재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가가호호담보대출의 판매를 중단했고, 같은 달 30일부터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상품도 판매하지 않았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15일부터 직장인 대상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멈췄고, 23일부터 대부분의 가계 신용대출의 신규 접수를 막았지만 지난 4일부터 이를 다시 허용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대출 재개에 가세한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속도 조절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중단했던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재개했다. 카카오뱅크는 '기업대출'에도 첫발을 뗀다. 올해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소개해주는 연계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연계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아 케이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케이뱅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또 케이뱅크는 부동산 관련 대출인 '전·월세 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병혁 기자]

추가 규제 나오면 대출환경 나빠진다…선제적 확장 영업

은행권의 대출 재개로 연말연시 답답했던 대출 수요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선 정책 방향과는 다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주택 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을 마친 상태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DSR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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