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의 45%가 앞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간 추진해온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규제혁신 정책의 만족도와 체감도 분석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를 5점 만점에 평균 3.0점 수준인 '보통'으로, 체감도는 '보통 이하'(평균 2.71점)로 각각 평가했다.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성과 전망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45.0% 나타났다.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은 11.0%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규제혁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57.8%), '규제샌드박스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3%), '부처와 기관간 협력하고 있다'(13.3%) 등을 꼽았다.
정부 규제혁신 성과분석을 위한 '중요도-성과 분석'(IPA)에선 성과요인 11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낮아 최우선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항목은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 개정 추진',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IPA 분석에선 성과요인 23개 항목 중 '법제도 기반 구축', '행정 절차(신청절차 등)의 간소화･편리성･신속성', '선정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관련부처와 기관과의 소통' 등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됐다.
배영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방향(포괄적 네거티브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체감도와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 시행과 추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신속한 법 개정 추진 △특정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선 신속한 법 개정, 행정 절차 효율화, 선정평가위원회 전문성, 관련 부처･기관간 소통 등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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