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서울 아파트값 14%만 올랐다는 근거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입장과 집값 통계 산출 근거를 밝히라"며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국토부 공급 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한 대통령 약속의 유효 여부 등이 담겼다.
경실련이 부동산 관련 공개질의서를 낸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9년 말 경실련과 국토교통부는 토지 가격 산출 근거를 놓고 공개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참여 자격 등 사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거짓통계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통계부터 하루 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 참모들이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작으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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