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준법위 "실효성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 못해"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인제21.1℃
  • 소나기홍성24.8℃
  • 구름많음의성24.5℃
  • 흐림천안23.7℃
  • 맑음거제23.5℃
  • 흐림장수21.7℃
  • 구름많음봉화22.9℃
  • 흐림전주25.4℃
  • 흐림서청주23.5℃
  • 박무여수25.7℃
  • 흐림대구25.0℃
  • 흐림고창군24.0℃
  • 맑음김해시
  • 흐림북춘천22.0℃
  • 흐림포항26.8℃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영주22.8℃
  • 흐림세종24.5℃
  • 흐림이천23.8℃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광주24.6℃
  • 흐림서산24.5℃
  • 흐림목포25.6℃
  • 흐림인천25.7℃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영덕24.5℃
  • 흐림남원22.8℃
  • 흐림서울24.4℃
  • 흐림강화22.3℃
  • 흐림영천23.8℃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금산24.0℃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합천24.3℃
  • 흐림부여24.8℃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추풍령22.5℃
  • 흐림군산25.0℃
  • 맑음부산25.7℃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의령군23.6℃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보령24.7℃
  • 비울릉도26.4℃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춘천22.3℃
  •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구미24.7℃
  • 박무울산24.1℃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양평23.9℃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울진24.7℃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청주26.7℃
  • 맑음제주26.1℃
  • 흐림청송군23.9℃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많음정선군21.7℃
  • 흐림부안25.0℃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홍천22.3℃

삼성 준법위 "실효성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 못해"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1 18:55:01
"지난 1년간 활동 성과 있어…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정병혁 기자]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됐지만 아직 한참 모자란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위원회는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관련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노동·소통 분야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구속 후 처음 열린 이날 준법위 회의에서는 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권고를 관계사가 불수용할 경우 의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권고시에는 이사회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설립됐다.

재판부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