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임대업 겸엄금지' 또 다시 강조

  • 맑음영천33.5℃
  • 맑음상주31.1℃
  • 맑음영광군31.0℃
  • 맑음북창원32.5℃
  • 구름많음동두천28.7℃
  • 맑음춘천30.8℃
  • 맑음제천29.1℃
  • 맑음거제29.7℃
  • 맑음보성군30.2℃
  • 맑음강진군30.6℃
  • 맑음전주32.4℃
  • 맑음순창군30.9℃
  • 맑음보은29.4℃
  • 맑음부산29.5℃
  • 맑음목포30.4℃
  • 맑음영덕28.0℃
  • 맑음여수30.8℃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진도군29.7℃
  • 맑음원주31.1℃
  • 맑음광양시30.7℃
  • 맑음세종30.9℃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김해시32.2℃
  • 맑음영주29.4℃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정선군28.3℃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군31.0℃
  • 맑음구미33.0℃
  • 구름많음울릉도27.4℃
  • 맑음산청31.3℃
  • 맑음북부산32.3℃
  • 맑음양산시33.2℃
  • 구름많음강릉32.4℃
  • 맑음울산28.6℃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철원28.7℃
  • 맑음보령30.4℃
  • 구름많음인천30.4℃
  • 맑음남원31.6℃
  • 맑음순천28.7℃
  • 맑음청주33.5℃
  • 맑음함양군32.3℃
  • 구름많음태백27.6℃
  • 구름많음충주30.8℃
  • 맑음금산32.7℃
  • 구름많음북강릉30.4℃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홍천28.6℃
  • 맑음의성34.0℃
  • 맑음장수28.3℃
  • 흐림동해26.9℃
  • 구름많음파주29.5℃
  • 구름많음서울31.1℃
  • 맑음이천29.6℃
  • 맑음밀양33.7℃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통영29.7℃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부여32.8℃
  • 맑음추풍령28.8℃
  • 맑음백령도23.6℃
  • 맑음군산32.5℃
  • 맑음성산28.1℃
  • 맑음광주31.6℃
  • 맑음정읍32.6℃
  • 맑음흑산도25.7℃
  • 맑음해남29.3℃
  • 맑음합천32.2℃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문경28.4℃
  • 맑음대전31.7℃
  • 구름많음대관령25.2℃
  • 맑음천안31.0℃
  • 맑음홍성32.7℃
  • 맑음의령군32.8℃
  • 맑음진주30.5℃
  • 맑음거창31.3℃
  • 맑음청송군32.0℃
  • 맑음대구34.6℃
  • 맑음창원30.7℃
  • 구름많음울진24.6℃
  • 맑음경주시32.9℃
  • 구름많음고산28.5℃
  • 맑음부안32.3℃
  • 맑음고창31.2℃
  • 맑음서청주31.9℃
  • 맑음장흥29.6℃
  • 맑음임실30.1℃
  • 맑음서산31.6℃
  • 맑음북춘천29.7℃
  • 맑음남해29.7℃
  • 맑음고흥30.0℃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임대업 겸엄금지' 또 다시 강조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1-24 10:07:40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겸업금지 방안'에 대한 도민 대상 경기도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업 겸업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절대다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며 글을 맺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민 69%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사업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