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임대업 겸엄금지' 또 다시 강조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여수28.1℃
  • 맑음의령군25.3℃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남해26.9℃
  • 흐림울진25.3℃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흑산도27.7℃
  • 흐림양산시26.1℃
  • 흐림수원25.2℃
  • 비서귀포27.2℃
  • 흐림청송군24.5℃
  • 흐림속초24.9℃
  • 맑음목포26.9℃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함양군25.5℃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진도군27.3℃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정읍26.3℃
  • 흐림강화23.9℃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세종25.0℃
  • 흐림이천24.5℃
  • 흐림군산26.3℃
  • 맑음강진군26.5℃
  • 흐림영월23.3℃
  • 흐림북부산26.5℃
  • 흐림태백22.0℃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보성군26.1℃
  • 흐림김해시26.9℃
  • 흐림청주27.0℃
  • 흐림북춘천25.2℃
  • 흐림고산25.8℃
  • 맑음전주27.3℃
  • 맑음해남26.9℃
  • 맑음울산24.8℃
  • 구름많음영주24.3℃
  • 흐림동해25.1℃
  • 맑음영광군26.0℃
  • 맑음고창26.5℃
  • 흐림원주25.6℃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제천23.1℃
  • 흐림양평25.1℃
  • 흐림북창원27.8℃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봉화23.7℃
  • 흐림영덕25.2℃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백령도23.6℃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서울26.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대전27.3℃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금산25.8℃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진주25.3℃
  • 맑음임실23.9℃
  • 맑음홍성23.8℃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북강릉23.4℃
  • 구름많음성산28.3℃
  • 흐림영천24.7℃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문경23.7℃
  • 맑음서산24.1℃
  • 맑음고창군25.1℃
  • 흐림창원27.3℃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보령25.1℃
  • 흐림구미24.6℃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임대업 겸엄금지' 또 다시 강조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4 10:07:40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겸업금지 방안'에 대한 도민 대상 경기도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업 겸업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절대다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며 글을 맺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민 69%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사업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