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재정 범위'라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것"
"北 원전 의혹 호도…김정은에 준 USB 내용 국민도 알아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공화국과 부패가 없는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다"면서 "집권 세력의 무능과 오만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 조기 확보 실패 등 정부가 방역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와 신속진단키트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야당을 매도하고 무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 손실 보상' 역시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사항"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 보상 범위와 기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는 한편,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일시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 자금 투입 추진 등을 약속하면서 국회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탓"이라고 질타하면서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조정 등을 추진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거듭 제기하고 있는 '북한 원전 설치' 의혹과 관련해선 "현 정권 사람들이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색깔론, 북풍공작'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으로 뒤집어씌우니 적반하장"이라며 "여당이 감추기만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자"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등 법적 절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민주당 의원 출신 법무장관 임명, 판사 탄핵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당초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맞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잇따른 대통령들의 실패는 권한 남용 때문"이라면서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협치를 통해 대통령 권력 견제와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