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독선'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안혜영, 박옥분, 양철민 의원 등 수원지역 연고 13명의 의원들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북부지역 뿐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라며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먼저 "경기 북·동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로 소외 받아온 북부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 발표 하루 전 경기도의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 발전의 유일한 정책인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신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경기주택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예산낭비 우려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외면하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에 소통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된다"며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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